[오늘의 ABC 뉴스룸] 이진숙 체포 두고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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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 두고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남발해 ‘기획 체포’를 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과 경찰은 여섯 차례 불응 끝에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사건 특성상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 수사가 필요했다며 체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갑 착용 등 집행 방식과 시기를 놓고는 여야 모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체포 과정의 대통령실 보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은 정부업무를 총괄한다”며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관련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도 도마에 오르며, 민주당은 “내사 회피”를 지적하고 관련자 처벌과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합동수사팀 파견을 두고는 ‘수괴’ 표현까지 등장하며 공방이 과열됐습니다. 경찰청 국감, 이 전 위원장 체포의 적법성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수사와 정국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한미 3,500억 달러 협상 교착…APEC 전 막판 조율

한미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김용범 정책실장, 여한구 본부장과 함께 미 상무부에서 2시간가량 회담했지만, 김 실장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교착을 풀어 이번 달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에 맞춘 ‘결과물’ 도출이 관건입니다. 투자 집행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향후 열흘간 막판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협상단은 백악관 예산관리국도 찾아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의 구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미국에서 측면 지원에 나서며,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안으로 투자 집행 기간을 10년 등 장기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과와 진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APEC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접점 찾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59명 추방"…조기 송환 협의 중

캄보디아 당국이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술적·행정적 문제가 남아 있지만 내일 새벽 출발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 양측은 조기 송환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현지에서 구출됐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 대사관의 협조로 본국에 돌려보낼 계획이라 밝혔으나, 이번 발표는 우리 정부와 사전 조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송환할 계획이며, 구금자 63명 중 4명은 지난 14일 국적기를 통해 먼저 송환됐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정부합동대응팀은 15일 현지에 도착해 태자단지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며 캄보디아 당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망 ‘온나라’ 뚫렸다…외부 PC 접근 정황 포착

정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행정전자서명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8월 ‘프랙 매거진’ 보도 이후 첫 공식 인정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외부 PC가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을 통해 온나라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8월 4일부터 정부원격근무시스템 접속에 행정전자서명과 전화 이중인증을 적용했고, 7월 28일 로그인 재사용 차단, 8월 13일 일부 인증서 폐기를 완료했습니다. 원인은 외부 PC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추정돼, 전 부처·지자체에 관리 강화가 통보됐습니다. 액티브X 기반 구형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2018년 이후 미사용으로 즉각적 위험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행정전자서명을 생체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대체하고, 대국민 서비스에도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합니다. ‘KIM’의 공격 흔적은 다수 기관·기업에서도 확인돼, 정부는 피싱·악성코드·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500만 시대 열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01만6,382명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69.7%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도 역대 최다 추세로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컬처 열풍과 ‘케데헌’ 효과가 겹치며 8월 한 달 86만4,977명, 일평균 약 2만8천 명이 찾았습니다. 연간 500만 명대는 세계 ‘톱5’ 수준으로 루브르·바티칸·영국박물관·메트·테이트 모던과 견줄 성과입니다. 이달 말 보존과학센터 개관과 용산 20주년을 계기로 이순신 특별전, ‘이슬람실’ 상설전, 메트 ‘로버트 리먼 컬렉션’ 등 새 전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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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실종 중학생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지난 13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실종된 중학생이 4일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오전 9시쯤 동막교 인근, 실종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지문과 인상착의 대조 결과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해당 구간의 바닥에 흙이 쌓이고 물살이 빨라 초기에 시신이 묻혀 탐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 가능성을 포함해 A군이 왜 물에 들어갔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13일 오후 5시 35분 중랑천에서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졌고, 1명은 구조됐으나 A군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은 매일 약 300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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