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세 불공정…고가주택도 들여다봐야"

다자 국제협의체 데뷔 소감 밝혀

기재부 조직개편 타격 감소 위해 최선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과 고가주택 보유세 형평성을 두고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고가주택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고가주택 대출규제 등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고가주택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세 채에 대한 세 부담보다 50억원짜리 주택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이 세 부담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뒤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정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번 방미에서 다자 국제협의체 첫 데뷔 무대를 가졌다. 이에 대한 소감으로는 "(총회 첫날) 캐나다 재무장관과 만나며 다자무대에 와서 각국의 재무장관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의 우호자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도움,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두고는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의 동요가 클 것"이라며 "예산 기능이 기재부에서 빠져나갈 경우 경제 정책 수립 시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여러가지 회의체를 통해 수시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해 분리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이달부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 거래와 카드 사용 등 경제활동이 전부 불가능해진다. 이들에게 연체의 고리를 끊어주면 오히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채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분에 한정해 (정책을) 했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증시 호조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주가가 3700까지 올라오니까 한국의 밸류가 올라가고, 외국이 가세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이 왔다고 시장에서 예측하는데, 한국의 선순환 구조 모멘텀을 더 끌고 가서 한국 경제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