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4년간 1000건 감소…올해 고강도 조사 예고

지난해 3719건 부동산 세무조사…추징 세액 2979억원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4년간 1000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는 서울 집값 상승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이 맞물려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719건의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추징 세액은 2979억원이었다.
 
2020년 4711건에서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으로 감소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2023년(3904건) 3000건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5건이 더 감소했다. 4년 사이 992건(21.1%)이 줄었다. 추징 세액은 2020년(3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적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경우,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세무조사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지난해 3342건으로 전체(3719건)의 90%가량을 기록했다. 양도소득 관련 조사 건수는 2020년 3790건에 비해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같은 기간 2247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338건으로 9.1%를 차지했고 기획부동산은 39건으로 1%가량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1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광주·대구청은 모두 6%대 비율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