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국민 사기극" vs "미래 위한 투자"...여야, 대왕고래 놓고 난타전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를 찾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 직후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안정성, 사업성 검증, 입찰 절차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감 개시 직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액트지오 선정 과정 보고서에서 지질 안전성을 왜곡하라고 한 지시, 대왕고래 담당자들의 성과급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감사 청구를 함으로써 늦게나마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다행"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국제입찰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을 포함해 두세 곳의 글로벌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데, 정확히 몇 군데가 참여했으며 입찰 지원 날짜를 각각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야 될 사업"이라며 "1차에 이어 2차 탐사 시추에 대한 국제공모를 해서 복수의 메이저 업체가 입찰, 지난주 심사 완료해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산업부와 협의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관련 자료를 바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 역시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기극이라면 왜 2차 탐사 시추 사업에 메이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민주당 측에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며 "석유공사 측에서도 사기극이 아님을 자료 제출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주 질의 시간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액트지오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이 7년 전 서류인데도 담당자가 최신 서류인지 검증도 안했던 것"이라면서 "게다가 석유공사는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5일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액티지오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공사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후적 변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교차 검증 없이 충분히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액트지오의 보고서만 보고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의 꿈'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대통령의 발표를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탐사 성공률이 20%라며 5번 시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5번 시추 계획의 발표 경위를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해외 메이저 석유개발 업체들은 동해 가스전 관련 데이터와 대왕고래 실패, 예산 삭감 등을 알고도 자기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인력을 5~10년 투자하겠다는 것이 가장 좋은 교차 검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실패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프론티어(개척) 영역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번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