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사법 장악 로드맵 추진...李 재판 묻을 속셈"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이고,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개혁안에 대해선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진짜 국민 참여가 맞는가. 개딸 참여가 아닌가"라며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놓고, 선동재판·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다.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이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