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방지법' 띄운 국민의힘...의회 독주 저지·대여 투쟁 공세

장동혁 "'김현지 방지법' 통과시킬 여건 안돼...민주당 발작"

송언석 "이재명 정부, 리더십 부재로 취임덕 얘기 나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의 증인 채택 독점을 '의회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앞세워 국정감사 후반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과 여당의 법사위 운영 독주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취임덕(취임 직후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대응은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현지에 대해 결국 한 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 "규탄대회를 할 사안인가"라며 "김현지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데 전혀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잇따라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4개월 만에 레임덕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 난맥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관세협상 과정과 부동산 정책 혼선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만 봐도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경제부총리가 따로 논다”며 “통일부와 외교부는 ‘두 국가론’을 놓고도 서로 다른 발언을 쏟아내는 등 정부가 ‘따로국밥’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집 없는 서민에게 ‘추방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됐다”며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 확대, 종상향, 재개발·재건축 촉진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135만 호 공급 계획 가운데 100만 호 이상이 경기 외곽에 몰려 있다”며 “서울 수요를 외면한 정책은 몰이해와 무능이 빚은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 증인 채택을 독점해 국정감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날 나경원 의원이 발의 예고한 '김현지 방지법'과 '추미애 방지법' 관련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현지 방지법'은 상임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다수결 표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장 대표도 "우리 당이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더라도 통과시킬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을 발의하는 순간 민주당은 바로 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