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법사위 국정감사, 李대통령 재판 공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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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李대통령 재판 공방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이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대선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6·3·3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늑장 재판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신속 처리 경위를 캐물었고, 국민의힘은 관심 사안의 신속 재판은 법원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정 현장검증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건의로 진행됐다며 ‘대법원 침탈’ 프레임은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했고, 일부 의원은 추 위원장을 ‘보수의 할머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 결정을 ‘빨리 내렸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전산을 확인했다며,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는 피하겠다며 일시 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오늘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이 현실화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만료돼, 이 대통령이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5가지 축이 담겼습니다.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은 별도 공론화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정황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대응을 비판하고, 개혁은 헌법 질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안을 ‘사법장악 로드맵’이자 ‘개악’으로 규정하며, 제도 시행 땐 대통령이 최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론재판’과 4심제 논란을 들어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자 58명 경찰 구속 기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8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신청 없이 석방했으며, 이미 영장이 발부된 1명은 즉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영장을 불청구해 지금까지 5명이 풀려났습니다. 송환자들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일부는 현지 조직에 납치, 감금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청 45명 전원, 경기북부청 15명 중 11명, 대전청·김포경찰서 각 1명에 대해 영장이 신청됐고, 원주경찰서 1명은 미신청, 서대문경찰서 수사 대상 1명은 미청구입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3∼4명의 감금, 폭행 피해 진술을 확인 중입니다. 송환자 전원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는 음성이었고,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경위와 조직 구조, 국내외 연계와 납치·감금 정황까지 전방위 수사를 통해 피싱 범죄 차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美 '노 킹스' 시위에 "나는 왕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 시위와 관련해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위가 민주당의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연관됐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 킹스’ 시위는 미국 50개 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고, 인터뷰는 시위 전인 16일 사전 녹화됐습니다. 시위대는 군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두고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갖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며 총 관세율이 157%가 되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환급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관세가 없어진다면 “국가안보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 APEC 정상회담 참석, 한국 방문 최초

‘AI 황제’로 불리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 ‘CEO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통해 방한 사실을 확인하며
황 CEO가 AI·로봇공학·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 발전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출신인 황 CEO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PEC CEO 서밋은 이번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고경영진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서밋에서 AI 관련 세션도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 협업 확대가 주목되는 가운데, 로이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뒤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 '세계 50대 빵'에 한국 '계란빵' 선정

CNN이 현지시간 18일 한국의 ‘계란빵’을 ‘세계 50대 빵’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CNN은 계란빵을 영어로 표기하며, 손바닥만 한 밀가루빵 속에 달걀이 통째로 들어간 “빵 한 덩이에 숨은 보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인기 높은 아침 메뉴로, 뜨겁게 구워져 언제든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햄·치즈·다진 파슬리를 더하면 달콤짭짤한 감칠맛이 더해져 긴 겨울을 견디게 하는 따뜻한 간식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선정된 빵으로는 프랑스 바게트, 중국 샤오빙, 일본 카레빵, 멕시코 토르티야, 러시아 카라바이, 미국 비스킷 등이 포함됐습니다. CNN은 다양한 지역을 반영해 기억에 남는 풍미, 독특한 재료, 상징성, 그리고 빵이 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