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개혁' 프레임 뒤집기..."사법장악·독재완성" 총공세

  • 나경원 "李무죄·내란 유죄 찍어내라 요구하는 '사법해체'"

  • 장동혁 "與, 대법원 점령 시도...입법 통한 독재 완성 막아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고 있다 사진박종호 수습기자
22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호 수습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프레임을 '사법침탈'로 비판하며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헌법 해체를 향한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중립성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소원제는 헌법 10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사법부를 무릎 꿇리고, 이 대통령을 무죄, 내란 재판을 유죄로 찍어내라는 요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 결국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도 "베네수엘라나 나치 독일처럼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고 사법부를 장악했던 나라들이 독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독재로 향하는)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다. 입법에 의한 독재 완성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형식적인 명분 쌓기'로 보고 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말한 공론화는 실질적 토론을 봉쇄한 채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장악'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 중진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입법"이라며 "정권의 이해를 위해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대법원 대상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의 위헌성, 대법관 증원안의 부작용 등을 집중 부각하며 "사법부 독립 수호"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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