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동철 한전 사장 "시장 제대로 작동 안하면 직접구매제도 폐지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3일 "전력직접구매제도의 당초 취지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전기요금을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직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전력직구제도로 인해 한전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이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전력직구제도로 '먹튀'하는 기업에게 전력망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전력직접구매로 탈출하고 있고 부담은 국민이 떠안는 것이 공정한 시장은 아닐 것"이라고 캐물었다.

김 사장은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3년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전이 부담을 떠안았다"며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되면서 전력 도매 요금이 하향 추세에 접어드니 기업들이 전력직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연료가격이 급등해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시켜 시장 제도에 충실한 것이 근본 해법"이라며 "만약 그런 것(시장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시장 왜곡에 따라 대기업들이 시장을 이탈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체리피킹 소지가 없도록 망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장 왜곡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