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요금제, 연내 도입 불투명…QoS 적용·요금 구조 협의 지연

과기정통부 "전국민 안심요금제 위한 QoS 확대 추진"

통신사 "저가 요금제 QoS 제공은 사실상 요금 인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했던 통합요금제의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요금 구조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통합요금제를 놓고 여전히 의견 조율 중이다. 현재로선 출시 시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합요금제 구성방식과 요금구조 모두 통신사와 함께 합의 중이고 검토 중에 있다”며 “연내 출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요금제는 5G와 LTE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과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요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일부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추진됐다. 지난 4월 중순 출시를 목표로 과기정통부와 KT가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었지만 돌연 중단됐다. 

중단된 이유는 기본 데이터 사용량이 종료된 뒤 제공되는 데이터속도제한(QoS)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은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사용 이후에도 SNS·검색 등 기본 서비스가 가능한 400kbps 이상의 속도를 전국민에게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난색을 표명하며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요금제로는 QoS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원래 통합요금제에 QoS은 별개 사안으로 설계했지만 국정기획위원회의 요청으로 QoS를 추가하며 새로 요금제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누구나 데이터를 안심하고 쓴다’는 취지로 전국민 안심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속도 400kbps 이상을,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유공자 등 약 802만 명에게는 1Mbps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QoS를 요금제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동통신사에 전국민 400kbps 이상 제공과 함께 1Mbps 이상 속도 제공 구간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5G 기준으로 이통사는 3만~4만원대 요금제에서 400kbps, 5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1Mbps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 1Mbps 구간을 3만~4만원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알뜰폰에도 최소 400kbps 이상 QoS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알뜰폰까지 QoS를 제공하라는 정부 입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저가 요금제 QoS를 상향할 경우 고가 요금제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통사 관계자는 “QoS 적용 여부에 따라 요금제 수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요금제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