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요란한 허상 아닌 진짜 성과 가져와야"

  • 장동혁 "APEC, 李 스스로 호언장담한 관세협상 타결시한"

  • 송언석 "李 정부 협상안, 외환 여력 한계까지 소진시키는 방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 외교의 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며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 떼고 있다"며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 실패가 생활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1500억 달러 현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경제의 최대 감내 한도가 연간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은 우리나라의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모두 소진시키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7월 말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것이 바로 원죄"라며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감당할 수 없는 졸속 합의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 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무책임하게 말 바꾸기 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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