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관은 사퇴·LH 사장 공백 장기화…흔들리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우려↑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 정책 방향성 흔들 수도 "신속한 후속 조치 필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로드맵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초강도의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을 발표했으나, 공급 핵심축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실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저 리더십 공백에 빠지면서다. 정부·여당은 시장 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갭투자' 논란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후 117일 만이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졌고 결국 지난 24일 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제는 국토부 1차관이 정부의 도시·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이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1차관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부 정책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정부의 공급 대책을 최전선에서 실행할 LH도 리더십 공백이 여전하다.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8월 초 사의를 표명했으나, 2개월 넘게 후임 사장 인선이 진행되지 못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9·7 대책을 통해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해 착공하는 물량은 7만5000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며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후속 공급대책 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여당은 규제 위주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비판이 거세지자, 연말까지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 특정 자치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한다는 세부 '공급 지도'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와 LH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남은 기간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7만7617가구에서 내년 21만483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같은 기간 4만2684가구에서 2만8984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며,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3만2810가구에서 1만7687가구로 감소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이미 지난 공급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차관까지 사퇴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흔들리는 모습"이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