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韓美 관세 협상 자화자찬 금물…2000억불 회수 여부가 관건"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김건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외교관 출신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이 30일 ‘관세 협상 타결의 착시효과와 핵추진잠수함의 기밀성’이라는 제목의 글로 한미 관세 협상 성과를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세 협상 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대미 수출과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동차 관세를 낮춘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이 남긴 충격 탓에 협상 결과에 대한 착시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애초 5% 수준인 약 175억 달러의 현금 투자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이번 합의에서는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 돈을 빌려 미국에 투자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 경제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며 “관건은 이 2000억 달러가 단순히 부담으로 남지 않고 원금이 회수되며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용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합의문이 공개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합의문 한 줄의 문구가 2000억 달러 회수 여부를 바꿀 수도 있다”며 “진짜 승부는 앞으로 투자계획의 세부 설계와 운용 과정에서 원금과 수익금이 제대로 회수되도록 해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자화자찬이 아니다”며 “투자 방식과 이행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검증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의 운용 과정도 면밀한 국민의 모니터링 하에 진행돼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 승인 논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또 “민감한 군사기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며 “한중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은 실언이 아니었는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직 외교 슈퍼위크가 진행 중이다”며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일정이 남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