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잔치 끝나니 反기업 정책 봇물… 규제폭탄에 재계 '한숨'

당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 추진에

온실가스·에너지감축까지 압박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 반영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접견에 앞서 국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자마자 국내 기업들에 부담이 될 법안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통상·외교 무대에서 '숨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온 재계는 한순간 뒤바뀐 기류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정년 65세 연장,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속도전,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감축 등에 나서고 있는데 하나같이 기업들이 압박을 느낄 사안들이다. 재계 안팎에선 "APEC 정상회의와 관세 협상 등 현안이 해소된 직후 규제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함께 손발을 맞춰 왔는데 불과 수일 새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이번 APEC 기간 동안 한·미 경제 협력 및 관세 협상에 대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며 정부가 외교 성과를 거두는 데 힘을 보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깐부 회동'을 한 후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받아 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아 비즈니스 외교에 팔을 걷어붙였다. 

재계 총수들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대미 투자 확대, 한·미 조선 협력(마스가) 프로젝트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조야 인사와 릴레이 회동 등 이재명 정부의 미국 달래기 행보에 열 일 제치고 참여했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정년 연장, NDC 목표 상향, 산업용 에너지 사용 감축 목표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범람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년 고용 감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대 60% 감축해야 하는 NDC 안도 산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5년 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을 지금보다 0.1%가량 줄이겠다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문제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데이터센터는 물론 반도체·자동차 연구개발 등 전력 수요 폭증이 예고된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감축은 어불성설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고용 제도 강화가 더 효율적"이라며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