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항소 포기 후폭풍, 여야 정국 정면충돌...'특검·국조' 공방 격화

민주 "조직적 항명" 공세에...국민의힘 "이재명 구하기 외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여야 간 정국의 새 뇌관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조작 수사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수사외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저항은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압적 권력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며 "그런 행태가 바로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을 '검찰 내 정치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며 사법개혁 전선을 재정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을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까지 포괄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12월 사법개혁 드라이브까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차원의 방탄 시도'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재판재개가 정의다'를 백드롭으로 내걸고, "항소포기 직무유기 규탄" "법무장관 사퇴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며, 국가적 자해행위"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삭제 빌드업' 1단계"라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을 압박해 항소를 막은 건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외압"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식욕억제제'가 아니라 '권력억제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하다면 탄핵까지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도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이유로 일정을 하루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