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60억 투입 '부산 맛꼬', 공공시설 사유화 우려"

8억5000만원 CEO 영입비도 도마 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제도개선 촉구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사진=박연진 기자]

부산시가 추진한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 맛꼬)’이 사실상 가동을 멈춘 가운데, 수십억 원의 국·시비가 투입된 핵심 시설이 사유재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해양농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사업을 가장한 민간 귀속 구조를 막지 않으면, 시민 세금이 개인 자산으로 흘러드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국비와 시비 등 약 60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사업 중단 이후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며, “현 제도 아래서는 민간 법인으로의 소유 전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업 예산 중 약 8억5000만원이 ‘전문 CEO 영입비’ 명목으로 집행된 점도 지적됐다.

전 의원은 “공공 예산이 민간인 경영자 보수로 전용된 셈인데, 공공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며, “사업 설계부터 예산 운용까지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관련 기관 간 협의 부족, 명확하지 않은 사업 모델, 운영 주체의 부재 등 행정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된 전형적인 졸속 사업”이라며,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및 소유권 귀속 기준 등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개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공공자산이 무력화되는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부산시에 즉각적인 제도 정비와 예산 집행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해당 사안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위원회 차원의 별도 행정사무감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민 재산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