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전임 정부 이어 동참…다음 달 중 최종 채택 결정 예정

외교부 "北주민 인권 실질적 개선 중요해…협력 지속"

미국 뉴욕 유엔본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전임 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 역시 참여가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에 의해 상정됐다"며 "11월 중하순경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최종 채택이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며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