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해명 없이 사직한 노만석…풀리지 않은 '법무부 외압 의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은 숙제로 남게 됐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또 이날 퇴근길에도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언론 노출을 피해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무부 외압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경위 규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노 대행의 사의 표명만으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 시한이었던 7일 저녁 노 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를 한 뒤 대검이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은 법무부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이틀만인 지난 9일 "통상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직후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는 배치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일선 검사장 18명과 지청장 20명 등은 지난 1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보다 상세한 경위 해명을 촉구한다"고 하였으나 노 대행은 이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토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법무부 장·차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 수준으로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보완수사권을 미끼 삼아 검찰 수뇌부로부터 항소 포기 결정을 얻어낸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 차관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단순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고 주장했고, 이 차관은 "장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했고,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외압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노 대행도 법무부와의 의견 교환 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수사팀 의견 존중 없이 섣부른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 여론만 거세졌다.

결국 노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일단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수뇌부 간, 대장동 1차 및 2차 수사팀 간 내분 양상도 보였던 만큼 노 대행이 명확한 경위를 해명하지 않는 한 '임시 봉합' 상태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