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책임 규명해야"

검찰 내부 비판 '항명' 규정한 민주당..."국민에 대한 배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 비판을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특검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이 7800억원 국고 환수를 위해 항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발언, 이진수 차관의 수사지휘권 언급은 사실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정 장관 외압뿐 아니라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 노 대행 입을 통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부 비판을 '국기문란·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 파면까지 언급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항소 포기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회의에 참석해 "성남시민의 손해배상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차단했다"며 "정 장관 등 관련자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4890억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범죄수익 2070억원 전액 환수를 위해 가압류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며 "성남시·도시개발공사·시민소송단이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항명 프레임'을 일제히 반박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외압이 없었다면 항소 포기 자체가 징계 사유이고, 외압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노 대행·정 장관·이 차관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통신내역 확인만으로도 진실이 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직권남용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