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 발표 "전작권 전환 2단계 내년에 검증"

전작권 전환, 2027년 3단계 돌입 전망

韓국방비 GDP 3.5%로 증액 공감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국방장관이 2026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14일 공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를 검토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는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선과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도 더욱 확대한다. 안규백 장관은 14일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토의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는 방안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려고 하는 한국 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추진과 함께 한미가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 합의에 기반해 잔류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미반환기지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매년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