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간 MDL 인식 차이로 군사적 긴장↑…北 호응 기대"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 회담 공식 제안

北 응답·수용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져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채석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 논의를 위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통일부는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MDL에 대한 남북 간에 인식의 차이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2018년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7년 만에 남북 간 군사회담이 열리게 된다. 2000년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10회, 남북군사실무회담은 40회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응답 혹은 수용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응해서 얻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의지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12월 중순 당 중앙위 전원회의, 내년 1월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조치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시점에 북한이 남측과 대화에 응하는 것은 향후 북한 정치 일정과 전략적 기조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제안을 내놓은 것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측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대화 제스처를 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