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행정 70년 만에 개편 논의…노동부, 정책 공유회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108명(근로기준 57명·산업안전 51명)이 참석한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주요 감독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노동시장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선제 예방, 중대재해 감축 등 근로감독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70여 년간 유지돼온 근로감독 행정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선 감독관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유회에서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향후 감독 행정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그간 훈령(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기반해 운영돼 온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밀착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과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무상 어려움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도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신규 감독관 대상 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도제식 교육을 통한 노하우 전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역량 균형 강화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변화된 감독 행정을 상징할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모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일터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감독 행정의 핵심 주체"라며 "현재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단단히 발을 딛고 국민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향해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근로감독은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