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20조엔' 부양책 발표 앞두고 우려 고조…'셀 재팬' 가능성도

엔 환율, 달러 당 157엔 돌파해 10개월래 최고

日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고

英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당시 금융 위기 가능성 제기

20일 일본 도쿄에 있는 환율 전광판[사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정책 실패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총 20조엔(약 187조원) 이상의 경제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액이던 17조엔보다 늘어난 것으로 지방정부 보조금 2조엔, 양육 수당 4000억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부양책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 역시 작년의 13조9000억엔보다 늘어난 17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심지어 집권 자민당 일부에서는 25조엔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요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17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하며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경제 압박이 커지면서 부양책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약 240%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으로 인한 재정 우려도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이날 일본 국채와 엔화 가치가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8%를 넘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 환율은 달러 당 157.68엔까지 오르며 10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확장재정정책 기조 하에서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는 일반적인 일이지만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과도한 환율 움직임을 거론하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금리 상승을 통한 물가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은행(BOJ)의 기조와도 정책이 엇갈릴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고에다 준코 BOJ 정책위원은 이날 향후 의도치 않은 왜곡을 막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취임 한달 된 다카이치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셀 재팬(일본 자산 투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감세 등 부양책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금융 위기를 초래한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RBC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의 마크 다우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다카이치가 정책 신뢰성을 잃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모든 일본 자산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