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대구경실련')는 대구 수성구가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설에 대해 대구시의 예산이 삭제되어 국비와 수성구의 예산으로 건립을 추진하자 수상공연장 건설을 반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 수성구청 누리집의 2019∼2024 ‘지방재정 투자 심사 결과’에는 모두 4건의 수성못 수상공연장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 첫 번째 투자 심사는 2022년으로 사업명은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이다. 사업비는 91억원(국비 45억, 시비 23억, 구비 21억)으로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다.
2023년의 두 번째 투자 심사의 사업명은 ‘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수성브리지 조성)’이다. 사업비는 166억원(국비 83억, 시비 41억, 구비 42억)으로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다.
이어 2024년의 세 번째 투자 심사의 사업명은 ‘수성못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 사업량은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이다. 사업비는 300억원(국비 83억, 시 100억, 구 118억)으로 심사 결과는 재검토이다, 같은 해인 2024년에 네 번째 투자 심사가 3차 투자 심사 사업과 같으며,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다.
대구경실련은 4번의 투자 심사에서 나타난 수성못 수상공연장 사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2년 사이에 그 규모와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2년 91억원, 2023년 166억원, 2024년 300억원으로 사업비가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2023년의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분리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수상공연장 사업비 300억원+수성브리지 조성 사업비 150억원(2023년)에 수상공연장 부지 매입비(90억원 이상)를 더하면 총 사업비가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인 5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성구청이 부지 매입비를 70여억원으로 정한 것도 부지 매입비가 90여억원이 넘으면 투자 심사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 심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 수성구청이 아직 수상못 수상공연장이 들어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공유수면에 대한 감정평가가 수성구청이 정책추진단 부서와 문화관광부서가 의견 불일치로 서류를 만들지 못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면 등의 구매 계약서가 없어 감정평가가 나오지도 못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단계로 수성구청이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며 "제10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착공을 고집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방 선거 전 착공을 고집하고 홍보하는 것은 차기 지방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성구청은 최소한 차기 지방 선거일까지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사업 추진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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