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호·민주당 고발 사전 담합"...즉각 법무장관 사퇴 요구

김용민 "정성호, '고발하면 적극 협조' 약속"...與지도부 설명과 충돌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 사전 협조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당 차원의 조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 장관과 법사위 여당 간사 간 교감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사장 집단 고발 사건을 두고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으로 이미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정 장관이, (해당) 사건의 경위를 따져 묻는 검사장들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라며 "사건 당사자가 보복성 수사 고리에 직접 뛰어든 셈이며, 이는 명백한 수사 공정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내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법사위)가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 직후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기존 설명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때 진행자가 검사장 18명 고발 방침을 정 장관에게 사전에 알렸는지 묻자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그 경우 협조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를 꼬집어 "검사장 집단 고발 사건을 두고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곽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의 핵심 인물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기까지 했다"며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앞두고) 말한 '신중 판단'이라는 표현은 포장에 불과하고, 그의 본심은 이미 '항소 포기'였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정 장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라며 "즉각 사퇴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성실히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