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日, '과거의 영광' 조선·반도체 회복 위해 '총력전'…과점 허용하고 수십조원 지원

다카이치 정부, 조선 M&A 규제 완화·라피더스에 총 27조원 투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선·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다. 일본은 과거 조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했으나 지금은 한국, 중국 등에 밀려 후발주자로 밀려난 가운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제안보 관점에서 조선업을 포함한 15개 전략 분야에 대해 독점금지법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국내 점유율이 높아져도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18일 일본 조선업 1위 이마바리조선의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자회사화를 승인했다. 양사 점유율이 50%가 넘지만 한국·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국이 존재하고 선주들의 해외 발주가 활발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 간 통합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불법적 경쟁 제한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일본 조선업 체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제도적 길을 터준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급망 불안정이 심한 희토류 등에서는 기업 간 조달처 정보 공유와 공동 조달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엔진 부품 등 시장 축소 산업의 경우 기업 간 사업 지속 의향 공유는 가능하지만 생산량 등 미래 가격·출하를 직접 결정하는 행위만 경쟁 제한 우려로 금지된다.

과거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일본 조선업은 한국, 중국 등에 자리를 내준 가운데 신규 조선 수주량이 2004년 35.8%에서 2024년에는 12.8% 정도로 곤두박질쳤고, 앞으로는 8%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하자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제조 기업인 라피더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의 연도별 라피더스 출자·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1000억엔(약 9400억원)을 출자하고, 2026회계연도에는 1500억엔 이상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개발비는 2026회계연도 6300억엔, 2027회계연도 3000억엔이 각각 배정된다.

추가 지원 총액은 1조 1800억엔 이상으로, 기존 확정된 1조 7000억엔과 합하면 2조 9000억엔 규모다. 정부는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따라 라피더스의 주요 결정에 황금주(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 점검할 방침이다.

라피더스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 등 일본 대표 대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022년 설립한 반도체 제조 기업이다. 라피더스는 2028년 3월 이전에 2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2029년 흑자를 달성하고 2031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간 투자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라피더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위기관리 투자(경제안보) 전략의 핵심"이라며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킬 국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조선·반도체를 일본의 약점인 동시에 국가안보 핵심 분야로 보고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대규모 재정 지원–공급망 강화를 병행하며 '산업안보 중심 성장 모델' 구축에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