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처벌만 강화"…기업 10곳 중 7곳,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부정적

과징금 5%·작업중지 명령에 부담… "처벌 중심, 예방 효과는 미흡"

한국경영자총회 조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73%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 답했다.[사진=경총]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안전 대책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치중돼 있고, 사업주 책임이 강화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대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222개사 중 73%(162개사)는 "중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긴급 작업 중지 명령 신설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기업인들은 정부의 노동 안전 대책이 '도움이 안 된다' 이유로 예방보다 사후 처벌 집중(57%)과 근로자 권한 확대 중심 설계(24%) 등을 꼽았다. 반면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27%)은 가장 많은 이유로 "기업 안전 투자가 늘어날 것 같아서(30%)"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항목 가운데 '과징금·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강화'를 가장 큰 부담(44%· 116개사)이라 꼽았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에 대해선 76%가 '과도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 실형 선고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영업이익의 5%를 추가 부과하는 과징금 신설과 영업정지 확대를 추진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54%)'이었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구성(건설업 제외)에 대해서도 기업 6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32%는 '원청의 행정·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57%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 강화에는 66%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9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처벌 위주 감독을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 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을 정비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