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반도체 등 6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세제 혜택·산업 클러스터 전폭 지원

'TSMC 공장' 구마모토처럼 산업 클러스터 육성...국내 설비투자에 최대 15% 세액공제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해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신흥·기반기술' 16개 분야 중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6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내년 3월 이전 확정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국가전략기술 선정이 유력시되는 기술은 인공지능(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다.

일본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 세제 혜택을 확충하고 관련 인재 양성, 창업·경영 지원, 우호국과의 협력 강화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신기술입국' 실현을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경제 성장과 위기관리에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원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처럼 특정 지역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AI, 조선,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까지 적용해 지방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연내 지역 활성화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특구 제도를 활용한 규제 개혁도 검토 중이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이 공장·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간 감세 규모는 약 5000억엔(약 4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카이치 정부는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주요 기치로 내걸고 정부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제안보 관점에서 조선업을 포함한 15개 전략 분야에 대해 독점금지법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1일 자국 반도체 제조 기업인 라피더스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2027회계연도까지 지원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조1800억엔(약 1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