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헌정질서 파괴 악법"

장동혁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 대통령실 입증"

송언석 "필리버스터 제한법, 야당 입틀막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넷째)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 제한법, 소수 야당 입틀막법부터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다. 이것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주는 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