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판 CIA' 창설 박차...정보 담당 장관직 신설도 검토

다카이치 내각 핵심 공약...내년 7월 국가정보국 출범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지지·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보 수집·분석을 전담하는 장관직과 '국가정보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정보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정보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보 분야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맡고 있지만, 정책 전반을 조율해야 하는 관방장관에게 정보 업무까지 집중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정보 전문 책임자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판단이다.

정보 수집·분석 체계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핵심 공약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 각 기관의 정보를 집약해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흔히 '일본판 국가정보국(CIA)'로 불리는 이 조직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이 모은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 역할까지 맡게 된다.

산케이는 장관직 신설이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정보기관 내 문제 발생 시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과정에서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 정보력 강화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