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국방차관 "亞동맹국, 자체 방어 더 나서야…韓, 동맹 방위비 기준"

한국 내세워 日 압박 관측도

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사진=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을 동맹국 방위비 분담의 적합한 사례로 추켜세우며 각국에 방위비 확대를 촉구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설명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NSS가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국들은 집단방어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부연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맞추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그 최신 사례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를 방위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자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동맹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SS에는 "미국은 주변 지역의 안보에 더 큰 책임을 기꺼이 지는 국가들에게 상업 분야에서의 더 우호적 대우, 기술 공유, 방산 조달 등을 통해 도울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의 언급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지도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동맹의 역할 확대' 기조와 결을 같이한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6일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꼽으며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한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동맹국들이 미국 의존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적극 부각하는 것이 일본에 간접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닛케이아시아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한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는 한층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릴 것을 약속했지만, 3.5% 수준인 한국과 비교하며 추가적인 방위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전략 방향을 제시한 NSS를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시한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한 서반구 방어, 대만 방어, 중국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중심적 고립주의로 기울며 중국·러시아 견제에 대한 참여를 축소하고 그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라 칼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 방문연구원은 "세계 역사상 다른 ​​어떤 강대국도 견줄 수 없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이제 순수한 부담으로 여겨지며, 국방비를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전적으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미군은 주로 서반구에 집중하고 아시아에서는 소규모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