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역대 최대' 14.8만ha에 2266억원 지급

요건 완화, 품목 확대, 단가 인상 등 효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 면적이 역대 최대인 14만8000ha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 향상 등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깨가 추가돼 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 두류, 옥수수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단가는 지난해 두류·가루쌀이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밀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하계조사료 직불금 가격도 ha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도 크게 늘었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5000호, 지급액은 총 2266억원으로 집계됐다. 농가 경영체 1곳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아 청년농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원을 교부하고 지자체가 이달 중으로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