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 과제' 세미나 개최

방미통위 출범·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으로 관심 커진 AI 법제·정책 변화 논의

산·학·관 AI 전문가 초청해 미디어 AI 거버넌스 전망 논의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태평양은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유)태평양(BKL)은 이런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산업계·학계·규제기관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공개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발표 세션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국립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방송·미디어 분야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태평양 AI팀 강정희 변호사가 맡는다. 강 변호사는 'AI 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AI 관련 기관 간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강 변호사는 AI 관련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실무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 후 이뤄지는 패널토론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경희대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SK브로드밴드 김혁 부사장, 네이버 법무실 김지식 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박동주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민표 국장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AI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AI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규제 방향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미디어, AI 거버넌스 개편의 법정책적 함의를 짚어보고, 방송·미디어 및 AI 규율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7일까지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