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책임관 출범 예고..."문제는 환율"

환율 1%p 오르면 소비자물가, 0.13%p↑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제한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임명을 예고한 가운데 환율이 물가의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 생활물가 핵심 품목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환율 흐름이 최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가격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담당자를 지정해 품목별 물가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내년 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환율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0월부터 1450원대로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평균값은 1457.77원으로 전년 동기(1393.38원) 대비 64.39원 올랐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단행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줄었지만, 환율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책기관들도 고환율이 고물가로 번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통상 물품의 국내 비축품이 줄어드는 3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수입물가에 반영되고 3~4분기에 걸쳐 일반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전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요인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1년 누적 기준 소비자물가가 0.1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외환시장 안정도 미지수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해 외평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외평채 발행한도는 50억 달러로 2009년(60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다만 외평기금을 투입하더라도 대규모 자본 유출 등 펀더멘털이 흔들리면 환율 안정에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