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마트폰 앱 시장 규제법' 18일 시행…구글·애플 압박 본격화

애플·구글의 앱스토어·검색 우선 표시 관행 금지

애플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이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오는 18일 전면 시행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한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이 법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양사는 OS를 업데이트해 스마트폰 구매자의 초기 설정 단계에서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3자 앱 개발을 저해하는 OS 기능 제한 행위도 금지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앱 사업자 전용 규약 역시 개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두 기업이 앱 유통·결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다른 회사의 진입을 막아왔다는 판단 아래 해당 법률을 도입했다.

닛케이는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최대 30%의 수수료를 앱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강제해왔지만, 앱스토어나 결제 수단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내 게임, 전자책, 동영상 등 앱 결제 시장은 연간 2조5000억엔(약 23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본 최대 소비자 단체인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운용 지침에 대해 "이용자 편의성 향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향후 애플·구글의 대응이 공정위가 판단하는 적법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 심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의 집행 의지가 신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