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지역 균형발전 절박…파격이란 말 부족할 정도로 진행"

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한미 FTA 공동위 내년 초 개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지역활성화와 5극 3특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나 파격이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제(혁신)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산업부가 생긴 이래 지역 성장이라는 주제가 첫 번째 정책과제로 보고되거나 발표되는 건 처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5극 3특 성장엔진을 내년 2월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범정부 5종 세트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역 성장과 산업과의 연계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성장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했다"며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서 해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지역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능력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준하는 기업투자 지원금 도입을 강조하며 언급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에 대해서도 "일본이 TSMC를 유치하기 위해서 10조원이 넘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특별 보조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원전 수출 관련 공사비 분쟁을 벌이며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원전 수출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용이 단순하지 않다"며 "이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 거버넌스를 개편해나가겠다. 내년 초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내년에 가입 여부나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셔도 좋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와위 협의 등을 통해 가입의 범위와 시기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최근 발표한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와 논의할 주제"라며 "고려아연 공장 설립은 지난 8월 양해각서(MOU) 형태를 통해 공감대가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도 희토류나 희귀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희귀광물 담당 주무 장관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려아연이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비용과 수익을 계산한 것으로 이해한다. 미 상무부에서 적극 환영하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 상무부와 논의할 주제다. 지금 그런 논의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은 FTA 공동위에서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연내 개최할 예정이였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