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우편·전자투표 추진 지시

비전향 장기수 중국 경유 북송 검토·북한 매체 접근 허용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참석 부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우편투표 방안 등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모국에서 약 1만 2000km인 삼만 리나 떨어진 남아공에서도 동포들이 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편투표 도입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발달해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남북의 적대감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비전향 장기수들을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려 해도 북한이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부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송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예컨대 중국 선양으로 가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단계"라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면서 “우리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해 되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막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과 협의를 해 판문점을 통해 넘겨주면 제일 좋지만, 반응이 없으니 (중국을 경유하는) 방안으로라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국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가가 국민의 정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