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美 베네수엘라 작전 우려' 與 의원들에 "소음공해 외교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8명 성명 비판

"정부 입장에 대해 혼선 빚어서 되겠느냐"

김건 국민의힘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일부 의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소음공해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대응 방향과 다른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입장으로 오인되거나 정부의 속내로 비춰져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을 내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제정치는 국내와 달리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결국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것도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교부가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언급하며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 국익을 고려한 외교적 판단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는 평소라면 미국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지지를 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번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다른 서방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일종의 의사표명 방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책무가 있는 분들"이라며 "외교적 사안은 국익을 고려해 야당에게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혼선을 빚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