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창업·교통·생활안전까지…2026년 민생 체감형 정책 대폭 확대

휴·폐업 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신설·시외버스 전면 와이파이 도입 등 5개 분야 44개 제도 발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가 2026년을 맞아 소상공인 재기 지원부터 대중교통 편의, 사회안전망 강화까지 아우르는 민생 중심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도민 생활 체감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7일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통해 경제·복지·보육·교통·환경 등 5개 분야 44개 사업을 정리·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데 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600만 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더해, 다음 달부터는 휴·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의 재창업 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실패 이후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은 기존 연 12만 원에서 연 최대 36만 원으로 확대된다. 화재보험료 지원 역시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넓혀, 3월부터 보험료의 60%,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상생배달앱 가맹 소상공인 지원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자금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시설자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려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장애인 돌봄 바우처와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확대, 건강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대 등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돌봄 정책도 보강된다. 아동수당 확대는 법 개정 이후 시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이 늘어난다. 한부모·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정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원 지원금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2분기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하반기부터는 도내 시외버스 479대 전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확대해 이용 부담을 낮춘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스쿨존 ‘스몸비’ 방지 시스템, 교차로 꼬리물기 인공지능 계도 시스템 등 신규 안전 사업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730원에서 1만 2020원으로 인상하고,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한다.

충남도는 이 밖에도 이전 기업 근로자 이주 지원비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기 지원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구조를 함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