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5극3특' 성장산업에 특별보조금…재정·세제 지원 지역별 차등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지역 주도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5극3특’ 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주도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성장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에 특별보조금과 규제 특례, 재정·세제·금융 우대를 묶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예산과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5극3특 체계로 전환해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성장 거점과 연계한 메가특구를 도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X(AI 전환) 확산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복합 인허가 일괄 처리, 입지·시설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 중심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촉진하고, 산업·농업·의료·관광 등 분야별 AX 프로젝트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확산한다. 또 RE100 산업단지 조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 구축, 광역철도 등 교통·물류망 확충도 지방 성장 인프라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과 인재 유입을 위한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이 강화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상향하고 글로벌 기업의 현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취득·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역 고용 여건을 고려해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는 인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성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혁신을 축으로 한 인구·산업 연계 전략도 추진된다. 우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통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전략산업과 연계해 배치하고, 지역 정주·고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중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이전기관·지역별 배분안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지역전략산업의 인재 공급 거점으로 재편된다. 올 8월 지방사립대 구조개선법 시행을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 재편과 특성화를 추진한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이후 구조개선계획 수립, 학과 통폐합 등 단계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에는 재정·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별 차등 지원 제도을 제도화한다. 아동수당,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직업훈련, 창업·사업화 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지방 전용 펀드 조성과 지역 특화 금융상품을 통해 지역 금융 공급을 늘린다.

지역별 차등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차등지원지수’가 도입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차등지원지수를 마련중"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되겠지만 재정 상황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한 차등지원지수를 통합지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지역별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우선은 법인세 등 사업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근로소득세까지 (차등 지원을) 확대할지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