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제재, 이달 넘길 듯…금감원, 첫 제재심서 제외

금융위 절차 등 고려할 때, 이달 내 제재 확정 어려워

ELS 제재 미루는 대신 MBK·삼성증권 안건 상정 예정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 결론이 이번 달을 넘길 전망이다. 금감원이 오는 15일 올해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지만, 금융권 최대 현안인 ELS 관련 제재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5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일괄 판단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KB국민·하나·신한·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ELS 제재 안건을 제외했다. 이에 2번째 제재심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나,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달 안에 제재가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제재 수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개 은행의 제재 수위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은행의 경우 제재 관련 제척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 있어, 당국 입장에서는 개별 안건을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여러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심지어 지난 9일 단행된 정기 인사로 실무진이 대거 교체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사에 따른 부임일은 오는 14일로, 실무진이 바뀐 지 단 하루 만에 2조원 규모의 대형 사안을 심의하기에는 물리적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 제재 지연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각 은행에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태료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KB국민은행(약 1조원)을 비롯해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통보된 금액은 총 2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우리은행은 판매 금액이 적어 통지되지 않았다. 

제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경영진 거취와 조직 개편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시중은행들은 주요 인사나 사업 전략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전 통보 이후 최종 결론만 남겨둔 상황에서 제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며 "은행뿐 아니라 피해 투자자들도 빠른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LS 제재를 뒤로 미루는 대신 그간 논의가 지연됐던 삼성증권과 MBK파트너스 안건을 이번 주 제재심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해 '업계 첫 중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GP로서는 이례적으로 직무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초고액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이른바 VIP 점포에서 발생한 상품 불완전판매 이슈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