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검토"

정무위 업무보고…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강행 시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25%까지 높여야 한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변했다.

위험가중자산(RWA)은 금융기관의 자산을 위험도를 고려해 다시 계산한 것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내어준 대출 잔액이 같아도 위험자산 규모가 커져 자기자본비율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비교적 담보가 안전한 편에 속해 낮은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25%로 한 차례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금융 확대 등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도 화두에 올랐다. 특히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내어주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며 “누구의 편을 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편을 들거나 고려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경제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어떻게 살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으려는 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분을 분산하면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정무위 위원들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규제라는 점,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 재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 가상자산거래소 위상이 강화되므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