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글로벌 OTA, 불법 숙박 퇴출 '첫발'… 정부 차원 사후관리는 '제자리'"

진종오 의원실, 글로벌 OTA 이행 상황 점검 결과 공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의원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힘입어 ‘배짱 영업’을 이어오던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OTA)들이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영업신고증 의무화 등 플랫폼의 진입 장벽은 높아졌으나, 적발된 불법 숙소에 대한 실제 처벌 결과를 추적·관리하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이 지적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에 대해 각 플랫폼이 내놓은 후속 조치다.

◆ 글로벌 OTA 3사, "미신고 숙소 퇴출" 칼 빼들었다

점검 결과, 주요 플랫폼들은 국회의 지적 이후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고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고다 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국내 공유숙박 관련 숙소 중 약 86%(숙박일수 기준)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으며,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Unlive)’ 조치를 단행했다.

부킹닷컴 역시 지난 2025년 11월부터 신규 숙소의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 등록 숙소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증빙 서류를 받고 있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트립닷컴은 직계약 숙소와 제휴사 숙소를 구분해 단계적 검증에 나섰다. 2025년 10월부터 검증을 시작해 오는 2026년 3월 말까지 API 연동 업체를 포함한 미제출 업소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서류 제출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까지 병행 중이다.

◆ "신고하면 뭐하나"… 단속·처벌 결과 '깜깜이'

문제는 플랫폼이 불법 의심 숙소를 걸러내 지자체에 알려도, 실제 단속과 처벌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시스템은 ‘OTA 의심 업소 발굴 → 지자체 통보 → 지자체 확인 및 단속’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자체가 통보받은 업소를 실제 단속했는지, 처벌은 했는지에 대한 결과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플랫폼이 1차 거름망 역할을 수행해도, 행정 당국의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사후 관리 부실 속에서 불법 숙박 의심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 숙박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의심 건수는 2021년 930건에서 2025년 1,285건으로 약 3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시설 안전 미비, 위생 불량, 예약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 공유숙박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라는 ‘첫 단추’는 끼워졌지만, 이제는 단속 결과를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하는 ‘마무리가’ 필요할 때”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OTA의 중개 책임 제도화와 지자체 단속 결과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