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무기판매 …4월 미중 정상회담 '변수' 부상하나

"中 자극할라" 트럼프, 대만 무기판매 신중히 검토

4월 트럼프 방중 앞둔 미중 고위급 협상 개시 예상

미중, '휴전 연장' 통한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목표

"대만 안보가 협상카드로 전락" 대만내 우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고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내에선 대만의 무기 판매 승인을 강행할 경우,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6일 대만에 추가 무기를 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정도로만 언급하면서 시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WSJ는 오는 4월 방중에서 시 주석과 만나 무역전쟁 휴전을 유지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국 방문 전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만큼 무기 판매 결정 시기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미·중 양국이 4월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 통화 이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간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협상의 결과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간 실질적인 관계 재정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쇼에 그칠 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대만 문제가 여전히 이번 정상회담의 변수라는 게 WSJ의 진단이다. 중국 내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대가로 미국 국채 상당량 매입 등을 포함한 선물 보따리를 안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 연장을 목표로 기존 관세 철폐와 중국 기술산업을 제약하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에 대두와 보잉 항공기,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코로나18 팬데믹 확산으로 폐쇄된 미국 휴스턴과 중국 청두의 영사관을 상호 개방해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조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만 무기판매를 논의 중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대만내에선 미국이 대만에 약속했던 '6대 보장'을 공개적으로 뒤집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1982년 '대만의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등 대만의 실질적 권리를 인정하는 '6대 보장'을 약속했었다.
 
웡뤼중 미국 샘 휴스턴 주립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만 무기 판매가 미중간 협상 항목이 되면 대만의 안보가 '강대국 간 이익 교환의 일부'로 바뀔 것"이라며 대만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구매하더라도 트럼프와 시진핑 간 거래만큼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