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3만 4000가구 공급안 국무회의 의결...예타조사 면제 기반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공공 주택 약 3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인 ‘9·7 공급 대책’ 및 ‘1·2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약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대책에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만 3000가구 중 1만1600가구가 공공 주택으로 포함됐다. 1·29 대책에서는 6만 가구 공급 계획 약 2만 2000가구가 공공 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심 유휴부지에서 1만 70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 5000가구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서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하도록 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예컨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한다.

이번 면제 대상에 포함된 물량 중 1·29 대책에서 논의된 물량은 총 2만 2000가구로 이 중 1300가구는 2027년 착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물량 1600가구까지 합치면 총 2900가구가 내년에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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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 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 4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