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신상진 "10조원 재개발 기금으로 성남 정비사업 속도 높일 것"

10조원 통합 재원 정비사업 지원체계 구축

이주·초기비용 지원 확대…주민 부담 완화

재개발로 도시 경쟁력 회복 강조

[사진=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

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8일 “10조원 통합 재개발 기금으로 성남 정비사업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신 예비후보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10조원 규모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신상진표 재건축 성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과 공공기여금, 민간 금융 참여를 결합해 총 10조원 규모의 통합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 정체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신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신 예비후보는 "기존 정비기금 확충을 통한 약 1조원, 공공기여금 활용 약 2조원, 민간 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약 7조원이 재원"이라고 귀띔한다.
 
이 기반으로 성남시 전역 정비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주민 체감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를 최대 2.5%까지 지원하고, 전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무이자·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또한 이사비 지원과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도 병행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 비용, 재건축 진단비, 동의서 관련 비용 등도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 지원을 확대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들은 “정체된 정비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지연된 재건축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주비 지원, 초기 비용 보조 등의 경우, 실제 주민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대책에 해당하는 만큼, 실행만 된다면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신 예비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성남 전역에 적용되면서,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재건축 물량 제한과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5중 규제로 시민들이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 시민이 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 전반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정비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자산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