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모인 소상공인 3000명... 송치영 "최저소득 보장해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위 신설 촉구

주휴수당 폐지·대형마트 새벽배송 비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소상공인 3000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생존권 보장을 외쳤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신설과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업계와 공동으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790만 소상공인은 경제 정책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대통령께서 나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있다면,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소득'이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안전망을 개편하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고용안정기금을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230만명이 1000만원씩 활용할 수 있도록 23조원의 재원 마련도 촉구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과 자영업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월 영업익 16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2024년 폐업자 수는 100만 8282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고 소공연 측은 설명했다. 

송 회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달 도출한 6.2% 임금 인상을 놓고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산출한 특고 최저임금 안(택배 배송 기준 월 환산 474만 원)을 규탄하며 "73년 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을 거론하면서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송 회장은 마지막 결의에 앞서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