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투자한도까지 꺼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에 증시 쏠림 완화될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금융투자업권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효과를 우선 점검하되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투자요건 추가 강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후속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증시 쏠림 현상'을 완화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향 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7월 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의 정책 효과를 우선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시로 제시한 추가 대책에는 주기적 재교육과 필요시 모의투자 도입,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예시 20%) 이내에서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 관리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가 지난 16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24일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역대 14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시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보완대책과 관련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책도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후속 논의에 나섰다. 전날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과 추가 보완책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3000만원으로 정한 기본예탁금도 상황에 따라 50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이 확정된 보완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는 지난 16일부터 즉시 중단됐으며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 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31일부터 시행된다. 최소 매매수량 단위 확대(1좌 →20좌)와 사례 중심의 투자자 교육 강화를 기존 일정인 11월, 7~8월보다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괴리율 관리 강화는 8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증권을 매도하더라도 결제가 완료돼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T+2일)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해 회전매매를 통한 우회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대형주 쏠림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거래건수와 회전율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되며 순자산 감소까지 동반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며 "외국인 자금 유입과 개인투자자의 복귀로 수급 '빈집'인 코스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