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커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이억원 "배수 조정도 살펴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사진=국회방송]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배수 하향 조정과 전문투자자 제한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배수 조정까지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보완책과 관련해 "레버리지 배수 조정 문제는 지금 2배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떠냐는 것인데 변동성 완화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수익자총회라든지 기존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논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의 레버리지 배수와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금융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적 요건을 포함해 배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필요하다면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비중 상한 설정, 장중 유동성공급자(LP)의 자산 재조정과 헤지거래 분산 등도 추가 보완책으로 거론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리 과정에 대해 금융당국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외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시장과 언론, 연구기관에서도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두고 "금융당국에 의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결과론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책임론이 확산되자 규제 수위를 잇달아 높여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상장과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교육 강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 최소 매매단위 확대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완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치권의 압박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도 27일 증권사·운용사와 간담회를 열어 추가 보완책을 논의하며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가능성을 거론했다. 

금융위는 이에 24일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8일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개최해 보완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후속 규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