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위기 단순 채무 문제 아냐"...세수체계 개편 논의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2차 회의...경기도 재정여건과 운용 실태 점검

나라살림연구소·지방세연구원 전문가 참여...세입·채무·기금 구조 살펴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2차 회의에 장한별 총괄수석과 김태희 정책위원장 등 공동단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청·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재정난을 특정 시기의 지출 확대나 채무 총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와 조정교부금 부담,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등을 함께 살피는 구조적 재정개혁 논의에 들어갔다.

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는 지난 6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운용 실태를 점검한 뒤 세입 기반 확충과 채무·기금 관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한별 총괄수석과 김태희 정책위원장 등 공동단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청·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나라살림연구소와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재정구조를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자체재원 비중이 높은 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부담은 큰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배분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겹쳐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과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도세 구조까지 맞물리면서 세입 감소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으며 TF는 단순한 세출 삭감보다 세입구조 자체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올해 재정공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44.4%로 2022년 55.7%에서 11.3%포인트 낮아졌으며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세입 감소와 지출 수요 확대가 동시에 재정 운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채와 유동성, 상환구조, 기금 여력이 함께 약화될 경우 경기침체나 세입 감소에 대응할 재정 완충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중장기 관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규모만으로 건전성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사업에 투입됐는지, 금리와 상환 시기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향후 세입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TF는 다음 회의에서 중·단기 채무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다음 주에는 세출과 기금, 중·단기 채무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20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방향과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20일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지방소비세 확대와 조정교부금 기준 조정 등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도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 심사 및 관련 조례·제도 개선 과정에 검토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